2024 임신·출산·양육 1편

 

 

 

 

 

 

임신·출산·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아기 키워보자고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 화이팅입니다.

 

임신 준비 과정부터 국각가 동행합니다.

난임 여부 검사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신규지원('24.4월 시행)

*난소기능검사(AMH),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상한) 신규지원('24.4월 시행)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난임시술 신설·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24.1월시행)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고위험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수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24.1월 시행)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받게 되는 지원정책들

 

✔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이 각 10/5만원식 지원될 예정입니다.

 

🙋🏻‍♀️ 여성 10만원

🙋🏻‍♂️ 남성 5만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신혼부부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주요 지원 검사항복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 붙임 진단 검사방법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4월 시행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난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졌습니다.

* 사전 난임 검사 지원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체외수정(신성·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현행[~'24.1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개선[24.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          통합 동결배아	20회 [16회+4회]
				인공수정		5회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난임부부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와 더불어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함께 폐지 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기존에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시작된 지원정책인데요.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죠.

 

2024년에는 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때에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저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1.3만명 → 3.3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중,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장궁의 부속기 질환 등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로 지출이 많은 쌍둥이 · 다둥이를 임신한 가정에 대해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구분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기존	100만원	140만원
개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네쌍둥이 이후도 100만 원씩 증액됩니다.!

 

관련글

출산 가정의 부담

출산 가정의 부담